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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두부터 무역전쟁…미국, 中알루미늄 보조금 제소

한상희 기자hsh@ekn.kr 2017.01.12 13:58:08

 

Pile of steel pipes isolated on white background.

▲새해 첫 달부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미국은 중국 정부의 알루미늄 기업 지원을 문제 삼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채비를 할 방침이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새해 첫 달부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알루미늄 기업 지원을 문제 삼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채비를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산 동물사료 원료에 예상보다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이번 제소는 세계 최대 경제국 두 곳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최우선 국정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국영은행을 통해 인위적으로 저렴한 이자로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고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저렴하게 대출을 받아 보다 쉽게 생산설비를 개선하고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또한 중국 정부가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의 석탄 및 전기 사용 비용을 깎아주는 방식으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답변을 거부했다.

셰로드 브라운 미국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은 "중국이 부정행위로 알루미늄 가격을 끌어내리면, 오하이오 노동자들과 제조업체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불법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알루미늄이 넘치면서 과잉공급을 이끌었고, 그 때문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더 많은 미국인이 고통을 받기 전에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세계 알루미늄 시장에서 중국산의 비중은 55%로 10년 전(24%)보다 31%포인트나 확대했다. 이에 비해 미국산 알루미늄 비중은 2.7%에 불과했다.

미국 알루미늄 업계는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계 알루미늄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2000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운영되는 알루미늄 업체는 23곳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5곳으로 줄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번 제소로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알루미늄 등의 제품에 매겨지는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WTO에 중국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16번째다. 앞선 제소 사례들 역시 중국이 해외 시장에서 중국산 원자재 상품 가격을 낮추고 자국의 제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리 등에 수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에 국가무역회의(NTC)를 신설했다. 그리고 의장으로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 어바인대 교수를 지명했다. 나바로 교수는 대(對)중 무역에 상당히 비판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트럼프는 차기 무역대표부 대표에 반중국 성향의 로버트 라이시저 전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임명했다. 라이시저 전 부대표가 중국산 수입품, 특히 중국산 금속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교역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편, 중국도 미국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11일 미국의 옥수수 주정박(DDGS·곡물 찌꺼기)에 42.2∼53.7%의 반(反)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예비 판정에서 부과하기로 한 33.8%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반(反)보조금 관세도 기존의 10∼10.7%에서 좀 더 오른 11.2∼12%로 상향 조정했다.

지게미라고도 불리는 주정박은 에탄올 등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로 대개 동물사료용으로 쓰인다. 중국이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산 주정박 때문에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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