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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계열사간 정보공유 허용

금융위원회,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

송정훈 기자songhddn@ekn.kr 2017.01.12 14:02:30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과제 주요내용 추진계획
  ▲ 진입규제 정비 =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7년 10월
신탁업제도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 촉진 신탁업법제정안
전면 개편 ▲ 운용 탄력성 확대 = 생전유언신탁, 유동화 신탁 등   국회 제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수탁재산 범위 대폭 확대  
  ▲ 수요자 접근성편의성 =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 제한적 비대면 계약지시 허용  
핀테크 2단계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 활용에 중점 2017년 1분기
발전방안 ▲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 강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2단계 핀테크 발전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 보험회사 역량 강화 = 손보사의 사고위험요율 평가,  
보험업 경쟁력   산출 역량 강화,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 개선 2017년 내 시행령,  
강화 방안 ▲ 단종보험 = 항공사의 여행자보험 판매 허용 등 감독규정개정 등
    보장 내용이 단순한 소액보험의 가입 편의성 제고 제도정비 추진
  ▲ 전세금 보장보험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 가능, 보증료율도 인하  
  ▲ 사전규제 폐지 = 임직원 겸직 및 자회사 간  
금융지주회사   업무위탁의 사전승인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경쟁력 강화 방안 ▲ 고객정보 공유 =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되, 2017년 내 법령 개정  
    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사전사후 책임 부과 및 모범규준 제정 추진
  ▲ 운영방식 개선 = IT홍보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한 업무통합 운영 허용  
  ▲ 감사인 독립성 제고 = 회계분식 발생 시 영향이 크거나  
회계 투명성·신뢰성   분식 발생이 용이한 회사 등에 대한 자유수임 제한 2017년 1월 회계  
제고 방안 ▲ 이해 상충 방지 = 회계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공 투명성신뢰성 제고위한
    금지대상을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종합대책 발표
  ▲ 회계부정 제재 강화 = 회계부정(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상향  
(자료 : 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금융그룹 내 계열사간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가 허용된다. 또한 임직원 겸직 및 자회사간 업무위탁은 사전 승인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5대 중점 추진과제는 ▲신탁업제도 전면 개편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보험업 경쟁력 강화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이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지난 2000년 도입돼 양적 성장을 보였지만 그룹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와 주력 자회사 중심의 그룹경영 관행으로 인해 시너지 창출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그룹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키로 했다.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공동 이용은 금융지주 체제만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객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사전·사후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보유출 등 사고발생 시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비롯해 징벌적 과징금 및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을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그룹 내 겸직과 업무위탁 활성화를 위해 사전규제도 폐지한다. 임직원 겸직 및 자회사간 업무위탁의 사전승인·보고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되 이해상충, 위험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은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까지 복합점포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수요를 반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신탁업 전면 개편 =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기 위한 전폭적 제도 손질에 나선다.

2005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신탁을 통한 노후 대비가 활발하지만 국내 신탁시장은 왜소한 편이다. 지금은 신탁업이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되고 있어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렵다. 은행·증권·보험회사 등이 다른 업무와 겸하는 형태로 신탁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신탁업자의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시장 경쟁자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맡길 수 있는 재산(수탁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탁업이 종합재산관리서비스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을 따로 제정하기로 했다. 6월까지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신탁업법 제정안을 만들고,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핀테크 발전 방안 = 핀테크 관련 기업에 대해 오는 2019년까지 3조원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지난해 산업·기업은행에서 5000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2019년까지 산은·기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3조원이 지원된다.

또 핀테크 발전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3대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에서는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업 경쟁력 강화 = 보험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손해보험사의 위험보장 중심 영업기반 마련을 위해 사고위험·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외형경쟁을 부추기는 경영공시기준, 경영실태평가 등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경영공시기준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원수보험료)다. 앞으로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를 제외한 보유보험료로 바뀐다.

단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 항공사에서 여행자보험을,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판매하는 것처럼 일상과 밀접한 보험상품에 가입이 쉽도록 하도록 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전세금을 대신 주는 보험이다. 지금은 임대인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해줘야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험금 보증료율도 0.192%에서 0.153%로 내리기로 했다.

◇회계 투명성 확보 = 모뉴엘·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얼룩진 회계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회계분식 발생시 영향이 크거나 분식 발생이 용이한 회사 등은 자유수임을 제한한다. 회계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대상은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된다. 특히 분식회계·부실감사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수준을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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