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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담뱃세 인상 재고차익으로 '3300억' 부당이득 '논란'

최홍 기자g2430@ekn.kr 2017.01.12 16:03:50

 
담배 사진

▲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재고를 가격 조정 없이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담뱃세 인상으로 재고차익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7938억원에 달하는 담뱃세 인상차액이 국가 재정이 아닌, 담배 제조·유통사에게 부당하게 귀속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담배시장 점유율 60%가 넘는 KT&G는 담배가격 인상 전인 2014년에 반출된 담배 2억여갑을 인상 후인 2015년 1월1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해 3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감사원은 12일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은 부당이득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뱃세율 인상시 재고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대책 미비로 담뱃세 인상차액 7938억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확보되지 못했다. 결국 국민 혈세를 일부 담배 제조·유통사가 ‘꿀꺽’한 셈이다.

또한 매점매석 고시에 대한 관리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매점매석 고시는 담배 제조사 등이 과도하게 담배 재고를 늘려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매점매석 고시 시행 계획을 사전에 공개했다. 덕분에 담배 제조사들은 고시 시행 이전에 담배를 집중적으로 반출할 수 있었다. 결국 주요 담배 제조사 3곳은 고시 시행 직전에 평소보다 5.7배∼22.9배 많은 담배를 집중적으로 반출해 차익을 얻었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 이후에도 반출량에 대한 실사를 벌이지 않았다. 일부 담배회사 반출량을 조작하거나 기준량을 초과해 담배를 반출하는 등 고시를 위반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담뱃세 인상 이전에 반출된 담배들은 판매원가 변동 등의 요인이 아닌 만큼 가격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B주식회사는 인상 전 반출된 담배를 2015년 1월14일까지 판매하고, 같은 달 15일부터 인상 금액으로 판매했다. KT&G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KT&G의 담배 가격 인상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킨 것으로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KT&G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게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 환수 규정을 둔 담뱃세 인상을 위한 법률(개별소비세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같은 감사원 발표에 대해 KT&G는 "담배사업법상 동일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고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관련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지위남용)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KT&G는 담뱃세 인상 등 정부정책과 관련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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