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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피의자 신분’ 이재용...특검, 뇌물공여와 위증·배임·횡령 혐의까지

최용선 기자cys4677@ekn.kr 2017.01.12 17:03:27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특검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는 것은 2008년 삼성비자금 사건 이후 9년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28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 포토라인에서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횡령과 배임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합병으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의 최종 지시자이자 그에 따른 수혜자라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 최씨, 삼성 등이 연루된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 부회장은 뇌물 혐의 외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의 국회 청문회 답변 중 위증 혐의 단서가 발견됐다면서 국정조사특위에 이 부회장 고발을 요청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승마 등을 앞세운 최씨 측 지원이 사실관계는 맞지만 이는 압박에 못 이겨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적극적인 뇌물공여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공갈·강요 프레임’이다.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범죄 고의성이 현저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뇌물죄와는 차이가 크다.

이 부회장도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그룹이 6개 계열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과 별도로 최씨 측에 78억원을 승마지원 명목으로 보낸 것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약 16억원을 후원한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만약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배임·횡령죄를 적용한다면 형법상 배임·횡령 혐의가 아닌 형량이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의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연합)


삼성의 최씨 측에 대한 지원이 삼성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공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쓴 셈이 된다. 특검이 배임과 횡령 혐의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유다.

만약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배임·횡령죄를 적용한다면 형법상 배임·횡령 혐의가 아닌 형량이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의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경법상 배임·횡령의 경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한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압박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 청구에 관련해 특검팀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오늘 수사 진행 이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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