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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리콜 승인…순항? 제동?

김양혁 기자kyh@ekn.kr 2017.01.12 18:29:52

 
폭스바겐 리콜 승인…순항? 제동?

[참고이미지] 폭스바겐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폭스바겐 리콜(결함시정)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4수 끝에 리콜 승인을 이끌어 냈지만 차주들 기대에 부합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승인처분 취소 소송이란 암초까지 만났다. 정부와 폭스바겐이 기대하는 리콜 이행율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12일 환경부가 폭스바겐이 티구안 차량에 대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에 대한 리콜 조치가 전국 서비스센터를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리콜 소요시간은 24분~39분으로 내다봤다.

폭스바겐은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향후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추가적인 방안 마련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당근으로 내세운 100만원 상당의 쿠폰 역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미뤄볼 때 환경부는 리콜 이행율 85%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환경부 조치가 발표된 직후 제동이 걸렸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12일 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방안 승인에 대해 "내일(13일) 서울행정법원에 리콜 방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폭스바겐 측에 불법조작 인정과 회신이 없을 경우 불법조작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공문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종선 변호사는 "이는 전혀 효력이 없는 것에 불과하므로 리콜 검증은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 소송에 참가한 인원은 5100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400여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 중 티구안 차주는 600명~700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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