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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휘발유 판매부과금, 부유세? 꼼수?

김양혁 기자kyh@ekn.kr 2017.01.12 18:29:16

 
고급휘발유 판매부과금, 부유세?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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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고급휘발유에 붙는 판매부과금은 부유세일까, 아니면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에 불과할까.

현재 보통휘발유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 고급휘발유는 여기에 △판매부과금(36원)이 추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일 "판매부과금은 정책 목적상 부과하는 성격"이라며 "고급휘발유는 주로 고급 수입차에 쓰이고 있어 수요 억제 차원에서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소비세와 비슷한 차원으로 일종의 사치세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고급휘발유라는 명칭 아래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순 ‘고급’이란 이유만으로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정부 입장에선 소비층이 대부분 고급수입차라고 한다면 세금을 붙일 명목이 충분하다"면서도 "판매부과금이란 개념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급휘발유라는 명칭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이덕환 서강대(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고급휘발유의 핵심인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MTEB(메틸-t-부틸에테르)를 더 많이 넣어야 하는 만큼 비싼 원료가 많이 들어가니 고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과거 고급차라고 생각하는 수입차에 많이 사용되면서 고급휘발유 개념이 굳어졌다"며 "자신의 차량 엔진에 맞는 옥탄가의 휘발유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것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를 구분하는 기준은 옥탄가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고급휘발유는 옥탄가가 94 이상, 일반 무연휘발유는 91 이상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통상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고급 수입차 브랜드의 주요 차종 영문 매뉴얼과 차량 주유구에는 옥탄가 95 이상 휘발유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 등 국산 브랜드 업체에선 해당 문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들은 "고급휘발유 외에도 옥탄가 91 이상의 일반휘발유 역시 사용이 가능하다"며 "한국 휘발유는 보통 옥탄가 91 이상의 휘발유이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휘발유 사용도 무방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차 차주 대부분은 고급휘발유를 애용하고 있다. 가격이 비싼 만큼 그 몫을 해줄 것이란 일종의 심리적 안도감 때문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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