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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장관 "中사드보복에 이의제기"…업계 ‘환영’ 전문가 ‘신중해야’

12일 국회 산자위 출석, 13일 한중FTA 공동위에서 언급 방침 천명

안희민 기자ahm@ekn.kr 2017.01.12 19:51:49

 

▲주형환 장관이 12일 국회 산자위에 출석해 13일 개최될 한중FTA에서 경제사안과 사드 연관성을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안희민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한중FTA 공동위 회의에서 경제사안과 사드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할 전망이다. 전지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주 장관은
12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13일 열리는 한중FTA 공동위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한 사드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제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중국의 무역제한 조치에 대해 "사드 배치와의 연관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대응하고 있다""국제법규 위반 조치가 나오면 관련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해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지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잘되기 바란다고 반응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잘 풀리기 바란다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준다는데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명을 밝히는 자체가 정부에 압력을 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의 방침에 관해 업계 전문가는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 정치쇼는 정치쇼일뿐이라는 입장이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중국이 한국과 경제 협력을 중단하면 이익에 반한다는 사실을 중국 스스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현재의 중국의 무역규제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쇼에 심각하게 반응하는 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중국의 무역규제를 공식석상에서 드러내기 보다 물밑 협상을 통해 한국도 이익을 찾는 실사구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주 장관이 대응 방침을 천명했지만 사드 보복 문제가 한중
FTA 공동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돼 해결책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공동위에서 공식안건으로 상정되려면 한중 양국이 사전 협의해야 하지만
, 중국이 무역보복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위에서는 우리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묻고 비관세장벽 강화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강 교수는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히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지난달 말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 최대 성수기인 춘제(春節·음력설) 기간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불허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조사와 한국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조사를 잇달아 개시했다

한중 통상당국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1차 한중FTA 공동위를 개최한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한중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다

한편 이날 산자위에선 장병완 위원장이 산업부가 중국 통상압력에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 장 위원장은 정부가 통상 현안에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주 장관은 "미국, 중국 등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정부 실무 컨트롤타워는 산업부가 맡고 있으며 조금 더 보강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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