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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은 현행 원자로 6기 모두 오는 2025년까지 폐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사진=AFP/연합) |
중국시보(中國時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지난 11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원자력 대신 재생 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도록 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2원전 폭발사고 후 유럽에선 독일 등이 탈원전에 나섰지만, 아시아 경우 대만이 처음이다.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작년 1월 대선 당시 2025년까지 ‘원전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정 전기사업법은 "원자력 발전소 설비의 가동을 2025년까지 전부 정지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또한 개정법은 재생 에너지 비율을 대폭 높이고자 전력 자유화를 통해 재생 에너지 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다.
2015년 시점에 대만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이르렀다. 원자력을 대체할 재생 에너지는 4%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법은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산하의 대만전력이 독점하는 전력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
아울러 재생 에너지와 전기 판매를 자유화하고 대만전력을 발전과 송전 부문으로 분할하는 한편 화력 등 다른 전력도 자유화한다.
대만은 현재 원전 3곳의 원자로 6기 가운데 4기를 가동하고 있다. 이중 북부 제1, 제2 원전이 인구가 밀집한 타이베이에서 채 30km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2원전 폭발사고 후 원전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만에서도 반원전 여론이 높아졌다.
대만 원자로는 2018~25년 사이에 40년 운전기간이 차례로 종료하는데 운전 연장과 신규 가동을 허용하지 않고 모두 폐로된다.
한편 산업계에선 "전력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전기료가 급등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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