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기준금리동결 ‘왜’…경기회복세 ‘미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7년 1차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들기고 있다. (사진=연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13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7개월째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 혼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에 따른 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중국 위안화 약세, 유럽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등 대내외 변수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상황을 고려해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 지조에 따른 ‘현상유지’를 선택한 것이다. 한은이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린 뒤 7개월간 최저금리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원만한 증가세를 타고 있지만 내수가 풀리지 않아 현재 경기회복세는 미미하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고용상황의 경우, 취업자수가 제조업에서 감소를 지속하고 서비스업에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다소 부진하다고 한은은 봤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수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제약되겠지만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리경제에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유의미한 경기회복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이 나타나지 않는 한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은 게 우리경제의 현주소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에 맞춰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한은은 이를 따라가지 않고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여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 "공급측 요인에 의한 하방압력이 완화되면서 1%대 중반으로 오름세가 확대되고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후반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지속했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점차 높아져 올해 중반 경에는 물가안정목표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올해부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개최 횟수를 연 8회로 줄인다. 한은은 올 1월에 이어, 2, 4, 5, 7, 8 10, 11월에만 금통위를 연다. 나머지 3, 6, 9, 12월에는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로 대체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