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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전기대비, %) |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2.5%로 낮춰 잡은 데 이어 JP모건, 노무라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도 2.3∼2.0%대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미국 금리인상,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 위안화 약세 등 대외상황과 국내 정치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성장동력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설비투자가 올해 2% 중반대 성장을 하는데 최대 변수라며 규제완화, 정부지출, 공기업의 대대적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5일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한은은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8%에서 2.5%로 낮췄다.
씨티은행, 도이치방크, 골드만삭스는 올해 성장률을 2.4%로, UBS는 2.6%로 전망해 한은 전망치와 가장 근접했다.
일본 노무라는 2.0%로 가장 낮게 성장률을 전망했고, 바클레이, JP모건, 모건스탠리 등은 각각 2.3%로 제시했다.
반면 BNP파리바는 2.8%, BoA메릴린치가 2.9%로 상대적으로 높게 한국경제 성장을 내다봤다.
한은과 글로벌 IB 모두 민간소비 악화에 따른 내수부진을 저성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은은 소득여건 개선 미흡,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 요인이 맞물리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을 떠받친 건설투자의 경우 착공면적, 분양물량 등 선행지표의 둔화 움직임에 비춰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봤다.
고용전망도 어둡다. 취업자수는 올해 중 26만명 내외 증가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30만명 증가 예상보다 4만명 가량 감소한 규모다. 실업률도 지난해 3.7% 전망에서 올해 3.9%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해외 IB들도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낮추면서 내수 부진을 점쳤다. JP모건은 2.0%로 물가상승률을 가장 높게 봤고 모건스탠리와 노무라는 1.3%로 가장 낮게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설비투자가 한은의 전망만큼 증가하느냐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결정할 변수로 꼽았다.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상반기 3%, 하반기 2% 등 연간 2.5%로 전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설비투자의 증가가 가능할지가 관건"이라며 "공기업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공장가동률이 70% 정도로 볼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출이 이런 설비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설비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등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도 본다"면서도 "신규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기업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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