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8차 전력수급계획 시나리오별 접근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김진우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8차 전력수급계획은 소위원회에서 만든 단일안을 취합해 확정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시나리오 접근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시나리오 접근법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안,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춘 안, 전력의 안정공급에 초점을 맞춘 안,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안 등 다양한 안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미리 국민과 충분히 소통한 후 공청회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가장 근접한 게 작년확정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파리협약 타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문제, 원전과 화전에 대해 고조되고 있는 국민적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8차 계획은 완전히 새 틀을 짠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획을 확정하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실행에도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이 방식을 채택하면 다소 기간이 늦어질 수 있고, 계획이 하나로 집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과거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 작업에서 실패를 거듭한 이유가 시기를 정해 두고, 밀어붙였기 때문이란 사실을 기억한다면 늦더라도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오히려 빠르게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명간 정부에 시나리오 접근법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올해 7월로 잠정한 8차 전력수급계획 확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력정책심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위원회 중 유일한 법정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그리고 정부 등 전력정책을 직접 관장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24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