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 한국, 북한문제 해결 주도하자
한국경제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4차 산업혁명과 트럼프의 보수적 무역정책도 우리를 새로운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고용, 수출 그리고 내수 등 모든 경제지표가 하강 국면에 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우리 기업과 청년에게 단비이고,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게도 개방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개발로 인해 시련을 겪고 있다. UN(유엔)제재가 계속되는 한 다음 정권에서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순항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 핵협상을 전제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 조치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는 금, 석탄, 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매장이 많고 핵과 미사일 등 일부 중화학 기술은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 남한은 전자, 자동차 등 많은 산업이 세계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서로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산업지평을 열고, 북한을 통해 강력한 한반도 경제 실크로드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북한 핵문제가 진전되면 우선 비현금성 사업부터 추진해봤으면 한다. 북한에게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구상무역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상무역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북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농업 및 경공업 원자재 등을 들 수 있다. 지금 북한의 고민은 UN제재로 인해 지하자원 수출 제한과 생산기술 부족으로 시장 감소와 헐값 수출에 직면해 있다.
국가의 중요한 산업 원자재인 지하자원을 가공기술 부족과 수출시장 한계로 품목에 따라 국제 시세보다 30∼50%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은 세계경기 침체와 내수경기 위축으로 많은 산업시설이 남아돌고 생산된 제품도 판로가 막혀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의 밑바닥을 지탱해온 30여만 개 풀뿌리 중소제조업체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남북의 고민을 해결하고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들 산업부터 구상무역을 시도해 봤으면 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기업에게도 희망을 주고 북한 민생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상무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이후 핵문제 진전에 따라 보폭을 넓혀 우리 경제에 활로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추진하고 있는 지하자원 개발과 철도사업 등을 다자협력 사업으로 우리가 주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 추진은 중국 등 외국기업의 북한 선점도 견제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글로벌화 되고 있는 세계시장,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주변국과 다자협력은 중요한 아젠더이고 대륙 진출의 지렛대가 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기업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향후 대북정책은 분명하게 달라져야 한다. 과거 햇볕정책은 퍼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경제봉쇄 정책도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반도 문제에서 만큼은 지금같이 변수로 맴돌지 말고 한국이 상수가 돼야 한다. 핵 문제든 통일 문제든 관련 당사국의 협조 아래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한다. 남북 분단으로 끊어진 경제동맥을 이어가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
향후 대북정책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모두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통일이 가까이 올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스스로 진영의 트랩에 갇혀 변화를 포기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아둔함을 버려야 할 것이다.
▲최경수 소장 |
한국경제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4차 산업혁명과 트럼프의 보수적 무역정책도 우리를 새로운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고용, 수출 그리고 내수 등 모든 경제지표가 하강 국면에 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우리 기업과 청년에게 단비이고,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게도 개방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개발로 인해 시련을 겪고 있다. UN(유엔)제재가 계속되는 한 다음 정권에서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순항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 핵협상을 전제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 조치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는 금, 석탄, 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매장이 많고 핵과 미사일 등 일부 중화학 기술은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 남한은 전자, 자동차 등 많은 산업이 세계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서로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산업지평을 열고, 북한을 통해 강력한 한반도 경제 실크로드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북한 핵문제가 진전되면 우선 비현금성 사업부터 추진해봤으면 한다. 북한에게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구상무역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상무역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북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농업 및 경공업 원자재 등을 들 수 있다. 지금 북한의 고민은 UN제재로 인해 지하자원 수출 제한과 생산기술 부족으로 시장 감소와 헐값 수출에 직면해 있다.
국가의 중요한 산업 원자재인 지하자원을 가공기술 부족과 수출시장 한계로 품목에 따라 국제 시세보다 30∼50%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은 세계경기 침체와 내수경기 위축으로 많은 산업시설이 남아돌고 생산된 제품도 판로가 막혀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의 밑바닥을 지탱해온 30여만 개 풀뿌리 중소제조업체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남북의 고민을 해결하고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들 산업부터 구상무역을 시도해 봤으면 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기업에게도 희망을 주고 북한 민생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상무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이후 핵문제 진전에 따라 보폭을 넓혀 우리 경제에 활로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추진하고 있는 지하자원 개발과 철도사업 등을 다자협력 사업으로 우리가 주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 추진은 중국 등 외국기업의 북한 선점도 견제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글로벌화 되고 있는 세계시장,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주변국과 다자협력은 중요한 아젠더이고 대륙 진출의 지렛대가 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기업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향후 대북정책은 분명하게 달라져야 한다. 과거 햇볕정책은 퍼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경제봉쇄 정책도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반도 문제에서 만큼은 지금같이 변수로 맴돌지 말고 한국이 상수가 돼야 한다. 핵 문제든 통일 문제든 관련 당사국의 협조 아래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한다. 남북 분단으로 끊어진 경제동맥을 이어가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
향후 대북정책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모두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통일이 가까이 올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스스로 진영의 트랩에 갇혀 변화를 포기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아둔함을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