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앞두고 美中 통상전쟁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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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중국도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한 보복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터 로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아는 한 중국은 차기 미국 정부가 대(對) 중국 무역투자에 제한을 가하는 등 일련의 통상제재가 취해질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제재를 실행에 옮기면 중국은 보복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고 실제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이 미국과의 통상전쟁 발발시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나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조사는 물론 세계 최대의 달러, 국채 보유국으로서 대미 반격 카드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엔 보잉 항공기 주문 취소,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조치도 포함된다.

선젠광(沈建光) 홍콩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대응 카드로 미국 항공기, 자동차, 기계장비, 첨단부품 등의 수입 제한을 꼽을 수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제한 카드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중국내 보호 무역주의 대두와 시장접근 제한, 불명확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연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도 맞물린다.

설문조사 결과 미국상의 회원사 462곳 가운데 중국이 자사의 투자 목표 상위 3위에 들어간다고 답한 기업은 56%에 그쳤다. 이는 2009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다.

또 응답자 가운데 80%가 중국에서 예전보다 덜 환대받고 있다고 답했다. 3년전만 하더라도 이같이 답한 기업은 전체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긍정적인 관계가 중국에서 기업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72%에 달했지만, 2017년에 미·중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은 17%에 그쳤다.

윌리엄 재릿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12년 약속한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행됐다는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며 "경제 자유화 민영화 대신에 개혁은 단지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를 위시한 중국내 외자기업들은 줄곧 중국에서 투자환경 악화와 함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반독점 조사, 중국시장 진입규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다보스포럼 개막연설에서 반(反) 보호무역 세계화를 주창하며 자유무역의 수호자임을 자처했지만 정작 자국의 무역장벽은 높이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카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는 최근 중국의 경제정책이 실제로 세계화에 위배되고 있다고 꼬집은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은 언행을 일치시켜야 한다. 보호 무역주의 배격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