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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AFP/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정책(트럼프노믹스)은 한국 경제와 산업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노믹스의 3대 주요 특징은 △미국 내 일자리 우선 △기업활동 촉진(비즈니스 프렌들리) △미국의 이익 우선(아메리카 퍼스트)으로 압축된다. 즉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총수요를 진작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인한 당장 코앞의 리스크는 통상정책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제는 이런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점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당선자는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무역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수출액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로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698억32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13.3%를 차지했다. 미국이 한국이 아닌 중국, 멕시코를 타깃으로 해 시행하는 무역정책도 한국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나 멕시코로 소재·부품 등 중간재를 수출한 뒤 현지에서 조립해 미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과 환율전쟁에 나설 가능성이 큰 점도 커다란 부담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미·중 간 환율전쟁과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외 싱크탱크들이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 기조는 전 세계적인 교역 위축과 한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 FTA 개정 역시 발등의 불이다. 트럼프는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킬러(살인자)"라며 전면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의 공약과 여론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한·미 FTA 전면 무효화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들고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양허(자동차 등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부과하기로 한 약속)가 중단되면 2017년부터 5년간 수출 손실액이 최대 269억달러에 이르고 일자리는 24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스킨십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산업 분야별로 오히려 우리 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KOTRA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인프라, 전통에너지, 의료 등은 국내 산업의 대미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는 임기 동안 1조달러 규모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언, 이에 따라 건설업, 통신인프라, 운송, 건설기자재 분야 수요가 확대되고 철강, 운송, 건설기자재 등 유관 분야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는 한미 FTA 재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트럼프 공공인프라 정책에 힘입어 건설업, 통신 인프라, 운송, 건설기자재 분야 시장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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