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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과 다짐, 당내 화합을 위한 권역별 당직자 간담회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 등 참석자 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가] 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바른정당은 "특검수사 차질"을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특검 수사에 대한 항간의 우려와 근심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방지에 앞장서며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진영이지만 야당이 된 바른정당 측 오신환 대변인은 "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 한다"면서도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한 차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 단지 구속영장 기각일 뿐이라는 점"이라며 "사법부 최종판단까지 갈 길이 멀다. 특검은 기각에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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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청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판결은 아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 시선과 정경유착, 부정부패 청산 바람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논리를 극복해 재판에서 실체를 입증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피의자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부대변인은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동체라는 것을 모르고 거액을 기부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수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삼성이 최순실 일당과 이들이 만든 각종 재단에 내놓은 돈은 제일모직 합병 등의 대가로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기정사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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