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했으면 2008년 금융위기 손실 보존했을 것"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은행들이 미리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을 적립했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적 손실을 상당 부문 충당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혁 금융감독원 선임연구원은 20일 ‘금융감독원 정책보고서’를 통해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경기에 비해 과도한 신용의 팽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고안된 감독 수단으로 위기상황에서도 최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자기자본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별도로 쌓아야 하는 자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가 은행산업의 자기자본 규제로 도입했다.

신용이 팽창할 때 적립 비율을 높여 은행이 자본을 추가로 쌓게 해 경기과열을 막고 신용위기 시에는 적립 비율을 낮춰 은행이 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서 지난해 6월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적립수준을 0%로 결정했다. 아직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아 은행에 추가로 적립금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는 의미다.

김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는 "국내 시중은행 7곳이 2001년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립했다면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3분기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규모가 19조원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한 경제적 손실 규모인 14조3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김 선임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일반 은행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자본확충 규모보다 완충자본의 적립 추정치가 크다는 것은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통해 위기로 인한 은행 손실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보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경기대응 확충자본만으로 금융위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만큼 다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연계해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금감원이 최초로 발간한 정책보고서다. 금감원은 앞으로 국제 금융감독 제도, 시스템 리스크, 가계부채 등 금융감독, 금융시장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지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