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8억7000만 달러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 수출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2.7%인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1244억 달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액은 18억7000만 달러 줄어든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할 경우 수출은 2020년까지 4년 간 130억10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고용은 12만7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또 연구원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에 75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멕시코에 의한 무역적자 비중은 2010년 53.4%에서 2015년 56.0%까지 증가했다. 2000년대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등 20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지난해까지 NAFTA에서는 2조2500억 달러, 한미 FTA에서는 1100억 달러의 실질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가 지속되면서 실업률과 노동시장참가율이 함께 낮아졌다. 결국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어 보호무역 기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對)세계 무역보호 조치는 클린턴 대통령 시기 1052건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는 3746건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는 1992∼1999년 75.0%였지만 2008∼2016년에는 90.8%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에 해당하는 비중도 1992∼1999년 73.2%에서 2008∼2016년 86.3%로 늘어나고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