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1월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워싱턴 아웃사이더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백악관의 주인이 된 것이다.
트럼프가 지휘할 새로운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익 중심의 국제정치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정책 방향성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 백악관이 공개한 6대 국정기조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미국 우선 외교정책과 미군의 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슬람국가(IS) 및 유사 과격 이슬람 테러집단을 격퇴하고 위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은 중국 등 미국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환율 조작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에 맹렬히 반발하자 트럼프는 한발 더 나가 중국의 핵심 국가 기조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중국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중국과 대만은 하나라는 중국의 정책은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어 결코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과 중국의 남동중국해 지역에서의 도발과 무관하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증폭되어 왔고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영토 관련 도발행위로 양국의 관계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되었다. 또한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막무가내 행동을 방치, 조장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미중 관계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한 사드(THAAD) 방공미사일 배치를 추진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외교결례를 넘어 내정간섭과 경제제재, 무역보복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향후 안보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과거 1970년대 미국이 중국 개방을 지원하며 소련을 견제하여 궁극적으로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유도했듯이 이번에는 러시아를 중국을 길들이기 위한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중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함께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북핵 도발 ‘레드라인’을 넘지 않게 통제하고, 미국과 주한 미군 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하며, 동남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도발 확대에 대해 대응하는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어떻게 타협하여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도출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곧 닥칠 대선 정국에서 각 정당들은 이런 국제정치적인 도전과 과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정권창출을 위한 각종 정쟁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행위가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