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회의’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
기재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 착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작업반을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계획 수립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산업·에너지, 중소기업, 주택, 교통, 보건·복지Ⅰ, 보건·복지Ⅱ 등 분야별 18개 작업반은 그간 재정투자를 평가하고 재정투자 방향, 재정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올해에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성장동력 확보, 복지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구조적 과제의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출산지원 정책, R&D 분야별 4차 산업 대응, 중소·창업기업 지원, 청년고용 촉진,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각 작업반에서 검토한 제도개선 방안이 2018년 예산안 및 2017 ~ 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2차관 주재 주요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해 과제 검토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작업반별 논의,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9월 초 ‘2017 ~ 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yspress@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