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한국 기후에너지부 설립 ‘시급’

▲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단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 취임 첫날 곧바로 백악관의 홈페이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오바마 대통령이 마련했던 청정연료정책 등 기후행동계획이 타격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자료들은 세계에서 권위 있는 자료라고 평가를 하면서 트럼프 임기 동안에 이들 데이터들이 사라질 것을 크게 우려하면서 50여 명의 과학자들은 환경청, 항공우주국, 해양대기청, 지질조사연구소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관련 자료들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해뒀다고 한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석유와 가스 산업계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하반기에 파리협약을 앞두고 캐나다의 앨버타 주에서 미국의 텍사스까지 1,800km를 연결하는 Keystone Pipeline 사업 승인을 하지 않았다. 캐나다 앨버타 주는 샌드오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수질오염이 심각해서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원주민들의 생계와 건강피해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미국 에너지연구소 대변인은 각 정권별로 정책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생산한 샌드오일을 정유시설이 몰려있는 미국 텍사스 주까지 이송해서 정제하려는 사업이 Keystone Pipeline의 핵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에 Keystone pipeline사업을 승인했다. Rick Perry 미국 에너지부장관은 텍사스 주 주지사 출신인데, 셰일가스와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개발에 50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금년 1월 중순에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는 심각한 기상 이변과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물 부족을 2017년도 지구적 리스크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증가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1개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영국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 감소했지만 성장률은 27%나 증가했다. 최근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는 중국은 금년에 화력발전소 101기 건설을 백지화했고, 2020년까지 3,610억 달러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영국도 2023년까지 모든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며, 캐나다와 핀란드도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10개 화력발전소 중에서 5개를 지난해에 폐쇄했고 2030년까지 전면 폐쇄한다. 또한 2025년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휘발유와 경유 차량 판매도 금지할 계획이다. 독일도 원전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생산을 독려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차량 판매를 2030년부터 금지할 계획이다.

덴마크, 호주, 캐나다는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인데, 국제사회에 약속한 37%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의 에너지공공사업기후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호주의 에너지환경부는 환경 분야와 상수도, 자연유산을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행하면서 국제 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저감 펀드의 운영과 온실가스 측정과 보고업무,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 신재생에너지 목표 수립-관리 활동 등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배울 점이 많다. 캐나다의 환경기후변화부는 과학기술연구 및 환경정책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기후정보 제공을 통해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