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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
서울행정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취소 판결을 내리자 원자력업계가 들끓고 있다. 행정법원이 원전 가동을 중지시키는 판결을 내리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8일 익명을 요구한 한수원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법원이 원전 중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한 전례가 없다"며 "당장은 월성 1호기 가동도 문제지만, 원전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한 교수 역시 "절차적 문제가 잘못 된 것은 법원이 지적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 사안까지 판단해 원전 계속운전 취소 판결을 한 것은 비록 1심이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반원전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다고 해도 법원마저 시류에 따라가고 있는 게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원자력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당장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이지만, 길게는 원전 정책 위축이다. 항소심 등 후속 소송기간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는 않겠지만, 최종심에서 취소 판결이 나올 경우를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한 형국이란 분석이 흘러나온다. 즉 일관성이 요구되는 원전 정책이 타격을 입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원전 정서가 강해 원전 확대는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운전마저 철퇴를 맞을 경우 다른 전원이 원전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가설이 현실화 하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3년 22.3%인 원전 비중은 줄어들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원전 비중이 줄어들 경우 원전보다 비싼 전원의 비중이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원전산업 위축으로 이어져 산업 자체가 축소돼 원전 수출은 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원자력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업계는 전원 정책과 정치 분리를 주장해 오고 있으나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익환 전 원자력연료 사장은 "미국 등은 계속운전을 통해 설계수명이 40년인 원전을 80년이나 가동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30년 가동하고 겨우 10년 연장하자는 데도 이렇게 난리인 것은 다름아닌 ‘정치놀음의 산물이고, 전원, 즉 원전 정책은 철저하게 정치와 분리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전은 물론 전원정책 자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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