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비롯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정책 등 올해 주요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2017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2∼9일 전국 7개 지역에서 잇따라 개최했다.사진은 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설명회 전경.
올해 산업체 에너지절감 노력 인센티브 부여 ‘에너지 챔피온’제도 도입
국내 반입 수입 열사용기자재 검사 대상기기…공단 제조 검사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비롯해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정책 추진 등 올해 주요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2017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9일 대전과 제주를 끝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新)기후체제 출범과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환경 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략을 비롯 주요 에너지수요관리 추진시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등 새롭게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등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체 및 건물 에너지 관리자, 에너지 업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봤다.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방향
▶산업 부문= 산업체의 에너지절감 노력 및 인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에너지 챔피온(Energy Champion)’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의무진단 완화, 보조금 신청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30%를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키로 했다.
또한 에너지진단 제3주기(2017∼2021년) 도래에 따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에너지관리기준과 진단을 융·복합한 체크리스트 기반의 사전 진단을 실시해 에너지진단사업의 내실화 추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전국 산업단지별 특화설비 등 현장 중심의 신규 투자처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분야 2017년 예산은 3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10월까지는 해당 업체별 배출권을 할당할 예정이다. 다만 2016년 이행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은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기 부문= 전기밥솥, 상업용냉장고, EHP(전기히트펌프), 일반냉장고 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효율 기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공기청정기, 냉방기 등 2개 품목은 KS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효율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또한 금년도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전기냉방설비(EHP, 냉동기) 등을 추가하는 등 대상품목을 확대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 59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 3일 이후 국내 반입되는 수입 열사용기자재 검사 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에너지공단의 제조 검사가 의무화된다.
현행 제도는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경우 제조국 검사기관의 증명서와 수입면장으로 제조검사를 대체했으나, 올 12월 이후부터는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사업, 산업체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녹색건축 보급 활성화 시책 등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과 함께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SMP(계통한계가격)와 REC(공급인증서)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공단은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0년 공공부문 의무화, 2025년 민간부문 확대 등 단계별 정책 확산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과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라며 "이번 전국 각 지역별로 실시된 설명회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에너지 관련 산업체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에게 향후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방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단이 발표한 정책 추진과제는 에너지공단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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