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중소기업 중앙회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실제 경험한 중소기업이 2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64.1%에 달하는 기업은 수출이 평균 44% 감소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드 배치 발표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보호무역조치 경험을 겪었다는 답변이 5.3%에 그쳤으나, 배치 발표 이후에는 26.0%의 기업이 중국거래시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 발표 전 조사 결과보다 20.7%p나 높아진 것이다.
경험한 보호무역조치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 (62.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순이었다.
사드배치 후 보호무역을 경험한 기업(78개사)의 64.1%는 중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50개사)은 전년 동기 대비 대중국 수출액이 평균 4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한국 보호무역조치 원인과 관련(복수응답)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이라는 답변이 78.0%로 가장 많고, ‘중국의 내수 중시 등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51.7%), ‘세계적 저성장구조 및 글로벌 공급 과잉’(8.0%)이 뒤를 이었다.
중국의 보호 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2년간’(32.3%), ‘향후 1년간’(20.0%), ‘향후 5년간’ (19.7%) 순이며 ‘정치적 문제 해결 때 까지’ (6.7%),‘사드문제 해결 때 까지’(4.7%)라는 등의 답변도 있었다.
|
▲.자료제공 =중소기업 중앙회 |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 자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 거래를 축소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다’(32.0%),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31.0%)고 답했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최근 중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필 기자 yspress@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