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없는 분산발전이 미래에너지"

▲14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 연속 토론회 에너지정책편엔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와 산하 연구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사진=안희민

▲담소하고 있는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장영진 산업부 국장.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미래 에너지정책의 중심축은 석탄화력이 없는 분산발전이란 전망이 나왔다. 분산발전은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관리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발전이 자리매김 하는 과도기에는 가스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 연속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탄소 제로와 분산발전을 미래 에너지정책의 화두로 삼았다. 발제를 맡은 김상협 카이스트 교수는 "중국이 에너지네트워크 건설을 공표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있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후변화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다"며 "산업에 종속적인 에너지정책을 독립시켜 에너지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석탄이 가장 값싸지만 건강과 환경성을 고려하면 결코 싸지 않고 국제적으로 좌초된 자산으로 본다"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부끄러운 수준이고,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요청한 만큼 당분간 가스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수요관리 정책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그는 "저탄소에너지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려면 산업, 금융, 조세, 금융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 시장이 저탄소 시대를 이끌고 미래 성장동력이 된다"며 "수요관리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정보 공유와 적정한 신호,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재호 에너지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에너지 공급방식 전환이 문화와 사회 변혁과 관련돼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 신재생에너지 미래성장 파급력이 선진국 대비 낮다"며 "기술 측면에서 기본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령 태양광 발전이 실생활에 들어왔을 때 친밀성도, 출력도 좋아야 한다"며 "대규모 발전 중심에서 생활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경열 맥킨지앤컴퍼니 에너지센터장은 분산발전이 각광받는 선진국 기업의 현황을 전했다. 그는 "선진국 기업은 원자력과 석탄을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 기업을 표방하고 있다"며 "보조금 없이도 kW당 5센트 미만으로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에너지신산업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 당국에 후한 점수를 주며 "에너지 가격과 세제 개편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예측 가능성도 주요 변수로 꼽았다. 그는 "한국 전기차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이지만 전기차 보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내년엔 전기차 보조금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소비자가 구매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에너지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지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재 한국은 에너지법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다"며 "현재 한국의 에너지정책과 법령이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진화해야 하는데 에너지의 안정적 규정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올해 산업부 업무보고를 보면 대부분 에너지신산업과 신재생이 차지하고 복지문제가 강조됐다"며 "에너지 수급안정은 간략히 꾸며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이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가 크기 때문에 산업부가 이에 호응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에너지는 가스와 수소에 기반한 연료전지, 수소차를 말하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무한한 자연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이다. 다만 "석탄화력은 에너지의 법적 수급문제가 걸려있으며 신재생은 민원, 입지, 가격 불안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산업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