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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특검의 오기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윤원창 경제산업부장

윤원창 기자wcyoun@ekn.kr 2017.02.15 17:16:14

 

데스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됐다. 때문에 특검팀에게 기대했던 것도 노련한 의사처럼 정확하게 환부만 도려낼 수 있는 수사였다. 최근 특검의 행보를 보면 그렇지 않다. 문제가 된 환부보다는 이곳 저곳을 마구 파헤치는 모습이다. 그것도 요즘은 삼성 수사에만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검이 최고 권력의 비선 실세와 테이블 밑 비정상적 거래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삼성그룹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를 수사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얼마 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한 달간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죄 성립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 미리 틀을 짜놓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여전히 지울 수 없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을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보험성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 둘 중 한 사람의 영장이라도 발부되면 대통령 뇌물죄 입증이 수월해지는 특검의 계산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이달 말로 수사 종료를 앞둔 상황인데다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해 특검으로서는 뭔가 결과물을 서둘러 도출해야 하는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이 소기의 목적, 즉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지는 이번에도 역시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번 1차 영장실질심사 때 지적된 기각 사유가 해소됐는지가 확실치 않아서다.

특검은 이번 보강수사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여기서 삼성이 청와대를 통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점을 몇 가지 더 추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문제 해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혜를 줬다거나 작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할 때 금융위원회가 상장 조건을 완화해 줬다는 등의 의혹이 그것이다. 특검은 또 삼성이 금융지주사를 설립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로비를 했는지 등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 우회 지원 역시 삼성이 전면 부인하고 있는 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마디로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삼성그룹 경영 활동 곳곳에 칼을 대고 째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이 제기된 혐의들도 여전히 1차 영장실질심사 때 지적된 기각 사유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지난달 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큰 틀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특검이 여론을 등에 업고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특검의 이재용 영장 재청구를 바라보는 여론도 냉랭해지고 있다. 특검이 문제 삼는 부분이 계속 달라지면서 그동안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다.

특검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배경에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다면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특검이 재벌을 공공의 적으로 공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기업 오너를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끔찍한 일이다. 여론에 몰린 재벌 옥죄기로 인해 삼성의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경영시계를 멈추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기업의 낙수 효과로 투자와 고용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삼성에 대한 집요한 특검이 한국경제의 암초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는 어느 기업인의 말이 귀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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