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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혁신 회의 경청.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이후 장차관급 회의가 크게 늘어나 경제관련 회의만도 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할 관가는 연일 장차관 회의 준비로 여념이 없다. 일부에서는 보여주기식 성과 없는 전시성 회의라는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장차관급 경제관련 회의는 10여개 이상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주제별로 세분화된 회의체가 만들어지고, 또 비경제분야 회의까지 합치면 장관급 회의만 해도 수십 개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가동 중인 주요 장관급 회의로는 △경제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최고 경제정책 의사결정 기구인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을 조율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 등이다. 또 △기업산업 구조조정을 총괄 조정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 △ 급등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4년 만에 신설된 물가관계 장관회의 △ 재정건전성을 목표로 하는 재정전략협의회의 등 다양하다.
여기에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가 있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긴급 재정집행관계장관회의 등까지 신설됐다.
여기에 △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는 모두 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이후 신설된 회의체다.
이뿐만아니라 △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 △ 사회적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도 올들어 신설됐다.
차관급 회의를 보태면 더 늘어난다. 차관급 협의기구로는 △ 범정부 정책협의 기구인 차관회의를 비롯해 물가관계 차관회의, △ 일자리와 민생 대책을 협의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이 있다. 최근에는 △ 범부처 일자리책임관 회의를 출범시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각 부처에 일자리 책임관을 임명했다.
이처럼 장차관급 회의가 크게 늘어났지만 실효성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내용이 있든 없든, 회의를 열어 일하는 척이라도 하자는 ‘면피 행정’이 만연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각종 회의나 협의체들이 ‘회의’만 할뿐 정작 추진력과 실행력이 크게 떨어져 이렇다 할 성과를 뚜렷하게 못내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장관급 회의가 열리지만, 앞서 열린 회의를 ‘재탕’, ‘삼탕’ 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대책이라고는 찾기 어려운 ‘맹탕 회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경제현안이 생길 때마다 회의ㆍ협의체들을 출범시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실행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탄핵정국의 무사안일주의와 취약한 리더십으로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장관급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선 인력과 시간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높고, 그러다 보니 전시성 회의라는 지적이 계속 되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관급 회의체가 생긴 것이다" 며 "국민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앞으로는 좀 더 성과를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는 "보여 주기식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 그걸 보고 있는 국민도 없으며,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각각의 테마를 정해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윤성필 기자 yspres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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