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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환율조작국? 환율전쟁 격화될 이유 6가지

한상희 기자hsh@ekn.kr 2017.02.17 10:57:00

 

US-POLITICS-TRUMP-CONGRESS <YONHAP NO-0998> (AFP)

▲트럼프 정책은 달러 강세를 가리키지만 그의 입은 정반대를 향한다.달러 강세가 다시 힘을 받으면서 트럼프가 주요 무역국들에 대한 환율 조작 비난을 언제 재개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트럼프 정책은 달러 강세를 가리키지만 그의 입은 정반대를 향한다.

달러 강세가 다시 힘을 받으면서 트럼프가 주요 무역국들에 대한 환율 조작 비난을 언제 재개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찍었던 파이낸셜타임스(FT)가 ‘환율 조작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외환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살펴봤다.

◇트럼프가 비난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일부 국가들이 자국 통화 약세를 유발해 미국의 경쟁력과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멕시코, 독일, 일본,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잡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끄는 재무부가 지난 10월 환율 감시국으로 지정한 스위스, 대만, 한국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공식 기준은 있나?

그렇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내는데,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중 3% 이상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외환당국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개입 등 3가지다.

미 재무부는 1988년 무역경쟁력법안에 따라 환율 조작국을 공식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1988년 한국과 대만, 1992년 대만과 중국, 1994년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트럼프의 환율조작 논리는?

달러 강세는 미국 기업의 실적을 갉아 먹는다. 제인 폴리 라보방크 외환전략가는 구매력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달러가 유로와 엔에 대해 고평가됐다고 말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관점에서 트럼프의 환율 조작 비난은 "일리가 있다"고 폴리 전략가는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독일에 대한 환율 조작 비난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폴리 전략가는 지적했다. 독일 수출기업들이 유로 약세 수혜를 입었지만 유로는 독일 이외 유로존 회원국들 경제의 약세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되레 위안화 하락을 막기 위해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소진했다.

◇트럼프의 환율 조작 발언 효과는?

트럼프는 대선 유세기간 동안 ‘당선되면 취임 직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환율 조작을 직간접적으로 비난받은 국가들의 통화는 올 들어 일제히 올랐다. 엔이 4% 뛰었고, 유로와 위안은 거의 2% 올랐으며, 대만달러는 4% 이상 상승했다. 한국 원은 5% 이상 급등했고, 스위스 프랑도 2% 올랐다.

하지만 환율 조작과 관련한 잡음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더들은 트럼프의 잡음보다 분명한 조치를 원한다.

폴 램버트 인사이트인베스트먼트 외환 대표는 "트럼프가 일부 국가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무릎 반사 작용’과 같은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반응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과 같은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가 통화 약세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박한다.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의 엔스 바이드만 총재는 이달 피터 나바로 미국 무역위원회 위원장의 유로약세 비난 발언에 대해 ‘미국은 거의 10년 동안 매우 경쟁적 위치를 누렸다’고 반박했다. 일본의 경우 완화정책이 엔화 약세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환율조작 이슈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소시에테제네랄의 제이슨 다우 애널리스트는 ‘백악관이 한국 혹은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부정적 기류가 흐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양국에 불리한 무역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 때문이다. 다우 애널리스트는 또 "지역에서 양국이 가지는 군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위스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위협은 스위스 중앙은행의 대응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FT는 예상했다.

어쨌든 트럼프의 환율전쟁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독자적인 통화정책에 제한을 가할 것이다. 램버트 대표는 "만약 당신이 일본이고 인플레이션이 2%로 올라가기를 원한다 해도 기존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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