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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바른정당이 1년간 시행이 유예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과 관련해 대폭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최근 영세 상인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극심한 저항을 일으키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안법)’에 대해 "개정에 적극적으로 당의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안법에 대해 "옥시 가습기 살균제·삼성 갤럭시 발화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취지는 인정한다"며 "하지만 소비자안전보호라는 미명 하에 제대로 된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금요일 충남도당 창당대회에 앞서, 뜨거운 열정과 비전으로 무장돼 있어야 할 청년들이 현 정부의 모순점인 창업 정책 때문에 몸살을 앓는 현실 목도했다"며 "핵심은 법 시행이 유예된 전안법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안법이 시행되면 16㎥(약 5평)의 사업장 밤새 만든 핸드메이드(수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KC 인증을 받아 팔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3,000원짜리 액세서리를 파는데 인증 비용 1,000원이 든다는 내용"이라며 ""현재 사업 현장에서 창업에 매진하는 젊은 창업가들이 절대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만약 전안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식당에서 나오는 밑반찬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증을 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청년들의 얘기를 들었다"며 거듭 전안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바른 정당이 창단이후 처음으로 바른 소리를 했다"며 "야당과 여당이 살피지 못한 부분을 과감하게 치고 나와야 이슈를 선점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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