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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과 고용, 그리고 사기극’이라는 제하의 2월 5일자 에너지경제신문 ‘EE칼럼’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발전원으로써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소규모 발전 그리고 송전선이나 연료보급이 어려운 곳의 발전원으로 유효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발전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술했다.
제기한 문제는 첫째, 기존 발전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것. 둘째, 태양과 바람이 없는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예비발전소를 요구한다는 점. 셋째, 자연조건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전력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전체 전력수요의 10%를 초과할 때는 전력품질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 넷째, 제주도의 경우 반응속도가 빠른 해저케이블로 육지의 전력과 연결돼 있어 전력수요의 30% 정도까지 신재생발전이 가능한데 이미 풍력발전이 전력수요의 30%를 초과해 세워두어야 하는 풍력발전기가 많은 데도 마구잡이로 증설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이성호 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2월 21일자 에너지경제신문 ‘EE칼럼’을 통해 반박해 왔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한다.
이 센터장은 덴마크는 60%, 독일은 30%가 넘지만 추가적인 화석발전 건설 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고 했데 그렇지 않다. 독일은 이미 전력예비율이 120%나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유럽은 전력망이 연결돼 있어 어떤 발전소가 어떤 발전소를 지원하는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에너지 독립섬의 많은 사례는 기존 발전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면서 50% 이상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매우 소규모 발전원으로써의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를 확대하여 대한민국 전체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바람과 태양이 없는 동안 전력공급은 전력저장장치(ESS)로 버틸 것인데 이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발전연료를 실어 나르기가 너무 비싼 소규모 섬에나 맞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원자력은 출력 조절 자체가 불가능한 전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동차가 정속주행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것 같아서 어불성설이다. 원전을 100% 출력으로 가동하는 이유는 10%로 가동하나 100%로 가동하나 연료비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100%로 가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일조량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태양광의 가격은 왜 그리 비싼지 묻고 싶다. 2012년 단가로 원자력발전의 생산단가는 킬로와트시당 40원 정도였다. 그런데 태양광은 600원이었다. 15배 비싼 것이다. 자동차의 휘발류를 예로 들어보자. 한번 가득 채우는데 일반 휘발유가 10만원이 드는데 15배 비싼 150만 원짜리 청정휘발류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자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풍력 이용률이 25%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의 4분의1은 돌고 있고, 4분의 3은 정지해 있다는 필자의 주장이 상식 밖이라고 했다. 100%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용률이 25%라는 말은 정격용량으로 가동해서 나올 전력의 25%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즉 일 년의 4분의1을 100% 출력으로 운전하고 4분의3은 놀고 있는 것과 정격용량의 25%출력으로 1년 내내 도는 것이 결국은 정격용량의 4분의1에 해당되는 기여밖에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 2014년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입에 약 1500억 달러를 사용했고 이는 우리나라 총수입액의 30%를 차지한다. 이는 단 하루를 유지하는데 4000억 원이 넘는 돈이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사용됐다는 뜻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규모 발전을 대체할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구비를 투자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부보조금을 짜내고 제도를 유리하게 활용해서 보급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전력생산단가가 높다는 것은 건설비와 유지관리비가 전력생산량에 비해 너무 높다는 뜻이다. 경제적이지 않은 시설을 늘리는 것은 인류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정책결정을 잘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더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