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소득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확충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6만명을 신규발굴해 지원한다. 특히 신규 발굴에는 빅데이터를 적용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단전이나 단수 등 23개 데이터로만 저소득층을 탐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채무 불이행이나 주택임대료 체납 등의 데이터도 함께 적용한다.
정부는 희망키움통장(I)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지원책도 내놓는다. 희망키움통장은 수급가구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약 3배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저소득 아동이 후원자 도움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4만원까지 적립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도 만 12∼13세에서 만12∼17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임금 체불 축소를 위한 예방·감독·청산 등 단계별 지원도 확대한다.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근로자 사업주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상습체불 사업주는 체불금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한다. 사업주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체불 발생 우려 사업장을 먼저 찾아가 집중 감독함으로써 체불을 예방하는 스마트근로감독 시스템이 도입된다.
체당금(기업 도산 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해주는 임금) 신청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도 현행 약 7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청산 절차도 개선한다. 체불근로자가 사업주 파산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상한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텔레마케터나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처우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오는 7월 마련한다. 다음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고시)에 배달대행원이 포함됨에 따라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의 산재보험 당연적용이 확산된다.
정부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 많다는 점에도 주목해 졸업 전부터 관할 고용센터가 일반계 고교를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취업특강을 제공한다. 진로교사에게 진학뿐 아니라 고용서비스 정보도 제공해 진로상담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