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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연합) |
독일 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는 EU 집행위원회가 자국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지원 계획을 지난 13일 승인함에 따라, 향후 4년에 걸쳐 신규 충전소 설치 및 기존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한 총 3억 유로 규모의 지원제도 시행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4월, 독일 정부(재무부, 경제에너지부, 교통디지털인프라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6억 유로), 충전 인프라 확충(3억 유로),관용차 구매(1억 유로) 등에 총 10억 유로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독일 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독일 정부의 지원제도가 ‘EU 정부지원 규정(EU State aid rules)’에 부합하고, 역내 단일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독일 정부의 충전 인프라 확충 지원제도가 전기자동차 사용을 장려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 등의 공동 이익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 지원제도는 수송부문의 저공해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및 탈탄소화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EU 수송부문 저탄소 전략(European strategy for low-emission mobility)’을 뒷받침하고, 시장 내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는 EU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계획안(‘EU 수송부문 저탄소 전략’ 포함)을 발표한 바 있다.
독일은 2020년까지 1만50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을 위한 총 3억 유로의 예산 가운데, 일반충전소(1만개)와 급속충전소(5000개)에 각각 약 1억 유로, 2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며, 오는 3월부터 지원제도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충전 인프라 확충 지원제도는 연방기금인 ‘에너지기후기금(Energy and Climate Fund)’에서 재원을 마련해 2017년부터 4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개인이나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비롯해 지원 대상의 제한 없이 모두에게 개방돼 있다.
지원 신청은 공개입찰절차(open tender process)에 따라 진행되며, 신청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전력 공급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 대 보급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 독일 내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약 5만 대에 불과하다.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시행을 반기면서, 2020년까지 급속충전소와 일반충전소가 각각 약 7000개, 7만 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추가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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