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보급정책 속빈 강정…이벤트 난무,규제 여전

▲수소스테이션과 수소차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정부가 수소차 보급 확산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규제 완화에는 무관심하다. 수소 폭발 위험성을 명분으로 수소용기는 금속에 한정돼 있다. 충전을 위한 수소스테이션은 도심에 설치될 수 없다. 반면 일본에서 도쿄타워 아래에 수소스테이션이 설치돼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당국의 이중성을 탁상행정 표본이라 지적하며 이벤트를 앞세워 일하는 척 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국내 수소차 정책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9일 수소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소산업은 갈 길이 멀다. 산업부는 지난달 23일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상설 추진단을 창립하며 수소산업 육성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불만이 상당하다. 여전히 수소스테이션은 도심에 지을 수 없다. 수소차 이용자는 충전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수소용기는 계속 금속만 쓸 수 있다. 국내 선도적인 수소용기 제조사들이 개발한 탄소복합소재는 현행법상 수소용기가 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수소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도쿄타워 아래 수소스테이션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한국에선 꿈이나 다름없다"며 "민원을 우려한 당국이 여전히 수소스테이션의 도심지 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수소용기 제작사는 "한국에선 현행법상 탄소복합소재로 수소용기를 제작할 수 없다"며 "탄소복합소재가 금속보다 강도나 무게 면에서 장점이 큰 데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에 고압가스법 특례기준을 마련하며 LNG 충전소에 수소충전을 할 수 있는 융합스테이션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 아직 기준 마련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탄소복합소재 수소용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런 행태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질타한다. 해외 산업 흐름에 걸맞도록 연구하고,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산업현장을 찾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소차 정책이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원인을 콘트롤 타워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주형환 장관이 수소융합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는 등 떠들썩하게 이벤트를 벌였지만 수소산업 주무 부처인 에너지안전과와 가스산업과, 자동차운항과는 나름 특성에 충실할 뿐이라는 것이다. 누군가 수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명확한 방향을 잡아주면 에너지안전과도 규제를 완화하며 산업 육성에 도움을 줄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진행하고 규제는 규제대로 존재하는 셈이다.

실제로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차가 보급되지 않는 이유가 수소스테이션 부재에 있지 않다"며 산업부 규제가 한국 수소산업의 걸림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해준 시멘트돔형 수소용기 폭발시험설비에서 수소용기 제작사들이 혜택을 누리다는 점은 알려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탄소복합소재 수소용기가 보급되지 않는 이유도 규제보다는 사업화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사업 부서인 가스산업과나 자동차항공과와 안전관리가 주 업무인 에너지안전과 사이에는 입장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종식 포스텍 교수는 "수소산업은 답이 없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벤치마킹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부 당국자들이 쉽게 보고 있다"며 "실제론 수소가 저장하기도 어렵고 비싼 연료인데도 정책 이슈로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척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책 당국에 콘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맞다"며 "일본처럼 수소차 산업을 진흥하려면 긴 안목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