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해외자원개발 부활’ 기대감 불지피나

2016년 정부 지원 예산 제로(0)베이스, 2017년 ‘특별융자’ 1000억원 불과 
중국·일본 주변국은 해외자원 개발 및 사들이기에 강공 드라이브 지속 중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명맥 자체가 끊어질 수도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밀어붙이기식 정책 드라이브의 후유증으로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선발대격인 에너지 공기관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국부 손실이란 죄명(罪名)하에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는등 등 혹독한 시련을 겪는 와중에 회자된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터져나온 볼멘소리의 일단이다.

이처럼 와해 직전 상황까지 내몰린 해외자원개발업계의 한맺힌 절규가 금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짓필수 있는 전환기적 계기로 작용할수 있을지 기대감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업계 단체인 해외자원개발협회(이하, 해자협)가 밝힌 2015년 말 기준 해외자원 개발 진출 현황에 따르면 석유·가스 개발 사업은 33개국 166개 사업을, 광물자원 분야는 51개국 33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총 84개국 500여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여기서 완전 중단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유는 정부가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온 ‘성공불융자(현, 특별융자)’가 지난해는 전면 중단된데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단한푼의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는 업계와 주무부처인 산업부 등의 노력으로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긴 했으나, 제대로된 해외사업 추진에는 턱없이 부족한 종자돈에 불과한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참담한 업계의 속사정이 금번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전환돼 새로 탄생할 차기 정부에 거는 한줄기 희망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또 다른 문제는 이처럼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업계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해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극과극의 양상이란 우려성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자원개발 지원정책은 컨트롤타워인JOGMEG(천연가스석유·금속광물자원기구)가 총괄하는 가운데 탐사지원, 직접융자, 금융지원과 기술개발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며 "특히 JOGMEG은 일본 민간기업과 조인트벤처 방식으로 현재 세계 18개국에서 총 26개 탐사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19개 프로젝트에 직접투자, 융자, 신용보증 등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역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 광산 인수·합병과 지분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우광그룹이 인수해 2015년 본격 상업생산을 시작한 페루 라스밤바스(Las Bambas) 동(銅)광산과 콩고민주공화국의 동·코발트 광산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해자협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융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실패 확률이 높아 독자적 추진이 어려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정부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결정을 유인 내지는 확대할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제도"이라며 "현재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마저 줄어든다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마저 어렵게 돼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명맥 자체가 끊어질 수도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 거는 절박한 기대감을 우회적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