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혁신안 토론회 "해체 VS 역할" 격론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향 토론회 (사진=연합)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민간 경제 외교 기능 등을 중심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혁신해야 한다." "전경련은 해체가 최고의 쇄신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된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는 ‘전경련의 해체’와 ‘경제발전을 위한 역할’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전경련이 이날 조직 쇄신에 대한 학계 의견을 듣고자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안토론회’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고, 해체를 주장하는 진보쪽의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경련의 역할을 주장하는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은 서로 해체 찬반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권영준 교수는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면 자발적으로 해체를 선언하고 자산 매각을 통해 완전히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는 "전경련의 50년 역사가 정경유착"이라며 "자본이 없고 압축성장을 하던 시기에 필요했던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끝났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교수는 "전경련 해체로 정경유착이 해소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해체가 큰 방향의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기업이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경련은 그동안 수많은 정경유착 사건에도 치외법권에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이 전경련을 제대로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적인 판단에 기초해 전경련을 등록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재욱 교수는 "정경유착의 근본적 원천이 어디 있는가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정경유착은 정부 권력이 너무 과대하기 때문이며 그게 사라지지 않는 한 단순히 전경련이 없어진다고 정경유착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반 기업, 반 시장경제 정서가 강하지만 그나마 이 정도인 것은 전경련이 여러 가지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시장경제의 장점을 인식시켰기 때문"이라며 "이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교수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경련이 없으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경제를 못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칭을 이번에 바꾸는 것도 좋은 생각 같다"며 한국산업연맹과 한국산업연합을 새 이름으로 제안했다.

한편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오늘 나온 의견 등을 잘 반영해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 측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쇄신안을 밝힌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