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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부채경감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된 이후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리스크점검회의를 통해 부채 상환이 한계에 도달한 채무자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부채를 제 때 갚을 수 없는 한계가구가 2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부채를 보유한 전체 1086만355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한계가구가 200만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부채 보유 가구의 19.9%에 달하는 규모다.
한계가구는 금융권에서 빚을 진 가구 중에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매달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에서 원리금을 갚고 나면 가계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가구다.
이들 한계가구가 보유한 은행권(대구은행 제외) 위험 가계대출 규모는 작년 9월 말 기준 169조원으로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 648조원의 26.1%로 추산됐다.
특히 지방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한계가구 대출이 15조원으로 전체(52조원)의 30.2%에 달했다.
한계가구는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위험한 상태로 지적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70% 이하 구간이 101조원으로 전체(348조원)의 32.1%에 달하며 3년도 안돼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구간 대출 비중은 2013년말에는 불과 15.4%였다.
여기에 230조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도 전체 은행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5%로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여윤기 한신평 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가구로 편입되는 가구가 늘어나 미국 금리 인상과 경기위기가 현실화하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가구들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전체의 추가 이자상환부담 규모는 연간 약 9조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리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미상환 문제를 연착륙시킬 부채경감대책을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재정·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한 금융정책이 매우 긴요하다"며 "때문에 취약계층별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6일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는 한계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실직하거나 폐업한 주담대 한계채무자 부담 완화 방안 ▲연체금리 산정체계 합리적 개편 ▲담보권 실행 전 채무자와 상담 의무화 등이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기에는 캐피탈사과 카드사 대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는 가계가 가장 먼저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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