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날짜가 21일로 통보된 가운데, 지난 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인용을 주문했습니다. '탄핵'이라는 불명예 낙인이 찍힌 박근혜 정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박 전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약속하며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일찍이 창조경제를 천명하며 474 비전을 제시했지만 단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성 규제가 계속되고 있어 새로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성장률이 더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의 '1475일'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나쁘지 않았지만, 현재 경제 지표들은 국민 행복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