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기본소득은 실시돼야 한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부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주장과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의 극단적 표현이라는 두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 시점에서 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가? 즉 기존 복지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둘째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당한 것인가? 셋째로는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즉 기본소득의 개념이 옳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우선 첫 번째 논쟁의 주제인 ‘이 시점에서 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기본소득은 모든 개개인에게, 일을 하든 안 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국가에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날로 심해지고 있는 빈부 격차 때문이다.

부유층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데 반해, 극빈층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자동화, 더 나아가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소득 하위층의 노동 기회가 줄어들면서 날이 갈수록 빈부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선별적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 선별을 위해서는 많은 행정 비용이 들고, 수급자 선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몇 년 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연락도 닿지 않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다.

두 번째로 기본소득의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기업이나 개인이 소득을 올릴 때는 자본, 노동 등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사회적 자원들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는 자본에 대해 가장 큰 혜택을 주고, 노동과 사회적 자원의 비중을 점점 더 낮추고 있다. 이런 현상은 주주 자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이나 사회간접자본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기업이 그에 대해 대가를 치루는 것이 마땅하다. 즉 기업에 노동을 제공한 사람은 당연히 기업으로부터 일부 수익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회적 자원에 대한 대가를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기본 소득을 시행하려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로 기본소득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 바꾸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금액만큼 소득과 재산에 대해 증세를 하면 된다. 즉 기본소득 지급금액이 50만 원이라면, 평균 소득자는 50만 원만큼 세금을 더 내고, 그보다 상위 소득자는 추가 세금을 내면 된다. 이 경우 하위 소득자는 추가 수입이 생기지만, 평균 소득자는 소득에 변함이 없고, 상위 소득자만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평균 정도의 재산가는 추가로 낸 세금만큼 기본소득으로 받게 된다. 또한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선별적 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비해 행정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 추가 소득이 생기더라도 세금을 내고 그만큼 기본소득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제도의 단점인 근로의욕 저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