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경제공약 분석해보니...反기업공약만 가득

-문재인, 금산분리·경제인 사면제한

-안희정, 일감몰아주기 차단·징벌적 손배

-이재명, 재벌해체·수익 환수조치

-안철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유승민, 공정위 집행 강화·피해규제 명령제

▲각 후보별 재벌(기업)개혁 공약 강온 순서 (자료제공 =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유력 대선주자들이 내건 재벌(기업)개혁 공약들이 ‘기업의 구조 자체를 규제’하는 ‘구조규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등 反(반) 기업공약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분의 후보들이 재벌개혁 수단을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기업경영 자율성과 기업가정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공약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은 19일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재벌개혁 수단 구분’이라는 연구자료에 의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의 재벌개혁 공약을 강온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한 첫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후보별로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며 "가장 강력한 규제인 ‘구조규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나 그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규제하는 ‘행위규제’, 기존 규제의 감독과 제재·피해구조를 강화하는 ‘제재강화 방식’ 등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각 대선주권후보별로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보면 후보들의 反(반)기업, 反(반)시장적 정서와 親(친)시장적, 親(친)기업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규제’ 카테고리에는 가장 강력한 기업규제 장치로 재벌(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규제’와 개별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상법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규제, 순환출자나 지주사 규제를 통한 소유구조 규제가 여기에 속한다.  

‘행위규제’에는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및 내부거래 규제 등이다. 물론 신 실장은 "행위규제는 ‘부당 또는 불공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칫 정상적인 기업행위도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강화 방식’은 기존 규제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집행 및 피해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장 온건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공정위 권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 소송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신 실장은 "다른 규제수단보다는 시장친화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재수단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과잉규제 및 과잉제재’로 기업 활동이 오히려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3가지의 카테고리를 보면 시장경제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기업규제, 행위규제, ‘제재강화’ 순서"이라며 "하지만 마지막 ‘제재강화’도 기업의 직접규제가 아니라서 親(친) 시장적이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앞에 보다 더 강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 실장은 유력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규제에 대한 3가지는 상호 대체관계에 있어 하나가 강화되면 다른 쪽은 약화되어야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지금 후보들은 3가지 다 강화하려고만 해서 문제이며, 후보별로 강약구분을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후보들 공약 대부분이 반시장, 반기업 정서라는 것이다. 

신 실장은 다만 "출마자들의 개별적인 정책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선별해 내면 후보들 간 구체적인 강온이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충남지사),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등 세 주자는 재벌개혁의 강도가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대선주자들은 모두 구조규제, 행위규제, 제재강화 수단을 골고루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신 실장은 평가했다.  

신 실장은 "재벌 감시수단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 3명의 주자는 각각 다르게 독특한 수단이 제시된 것이 눈이 띈다"며 "문재인 후보의 기관투자자에 대한 적극권 주주권 행사, 안희정 후보의 컴플라이언스, 안철수 후보의 공정위 독립성 강화 등은 각 후보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공약으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이재명(성남시장) 후보는 ‘재벌해체’라는 가장 강한 재벌개혁 의지를 보이는 후보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재벌의 제재수단에도 재벌 수익을 환수한다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방법자체가 너무 과격하고, 평가에 따라서는 재벌자체를 하나의 거악 수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가장 반기업, 반시장적이라 할 수 있다.  

유승민(바른정당) 후보는 앞선 4명의 후보들에 비해 가장 온건한 ‘제재강화’ 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는 구조규제나 행위규제 보다는 공정위의 집행강화와 약자가 재벌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후보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 실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아직 구체적 경제공약이나 재벌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모든 후보가 재벌개혁 수단이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으로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은 백 번 맞는 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실장은 "모든 후보들은 이러한 목적을 재벌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만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며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줘 ‘기업가정신’ 발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하자는 정책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재벌규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규제’라는 수단만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위축되어 있는 기업가 정신을 일깨워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실장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재벌정책 수단들이 정말로 경제를 살리고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인지 그 효과를 꼼꼼히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