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前대통령 영장 청구전 기업 수사 속도내나?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검찰이 주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 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 속도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사정당국 및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국정농단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다. 특히 최순실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다. 뇌물을 건넨 이는 구속됐는데, 뇌물을 받은 이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업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더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SK와 롯데, CJ 등 대기업들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거액을 출연하는 등 최씨 측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출석에 앞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 전ㆍ현직 임원 3명,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들이 낸 출연금과 최씨에게 별도로 건넨 돈을 뇌물로 볼지, 아닐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재단 출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역할을 따져보고 법적 문제 소지를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의 추가 조사가 진행될 시 롯데의 경우 신동빈 회장의 참고인 조사가 유력하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으며 이후 출연금을 지원했다.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역시 특별사면 등의 대가로 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달 초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라 조사가 힘든 상황이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손경식 회장이 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최씨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한 정황으로 포스코와 KT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

앞서 검찰 역시 "SK 주요 관계자들을 먼저 소환하게 됐을 뿐"이라며 "필요하다면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어 영창 청구 여부가 나온 이후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의견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기업들로서는 여전히 경영환경이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리스크 속에서 경영환경은 나빠지고 총수의 부재까지 겹쳐지면 최악의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경영환경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모두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을 비롯한 SK와 롯데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재단에 돈을 출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삼성과 달리 재단출연 대가로 얻은 구체적인 특혜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SK의 경우 CJ헬로비전 인수와 면세점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으며 롯데는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시점이 12월로 독대와 시차가 있고, 정부가 추진한 면세산업 제도개선 방안도 롯데 측에 불리했다고 강조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