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이대론 1년도 못 버틴다"
제19대 대선, 이른바 ‘장미 대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내로라하는 대선후보들이 뜨거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예고되기는 했지만 유래 없는 조기대선 탓으로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제대로 된 공약 경쟁을 하기보다는 유권자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포퓰리즘 전략에 의존하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2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이대로는 한 해도 더 갈 수 없다는 절박감에 만들었다"며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내놓았다. 재계는 이번 제안서를 준비하면서 중장기적 경제 성장을 내다보는 해법을 찾는 게 시급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어 민원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밑그림과 방향성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외환위기 당시와 버금갈 정도다. 상의가 1월 발표한 1분기(1∼3월) 경기전망지수(BSI)는 68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의 BSI가 각각 65, 61, 66이다. 반도체, 석유화학, 중간재 등 수출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반짝 호황’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내 정치 리스크에 대외 악재까지 겹쳐 앞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는 신규투자는 올 스톱된 지 오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SK그룹에 이어 롯데와 CJ를 겨냥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우리라고 타깃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몸을 사리고 있다. 대기업이 투자를 멈추면 중소기업은 성장동력을 잃게 된다. 중소·중견기업들마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수사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이에 더해 국가 리더십 붕괴로 대외 악재에는 모두들 발만 동동거릴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터무니없는 경제 보복이 가해지는데도 후보들은 배치 그 자체에 대한 헛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연이어 미국 내 가전공장 설립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달래기’에 급급하다. 정작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대한상의는 이번 만큼은 "재계가 바라는 내용만을 담은 ‘위시 리스트’가 아니다"고 강조한다. 지난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8월에도 상의는 ‘위기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건의’라는 이름의 경제계 건의문을 주요 정당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여러 경제단체가 요구하는 100여건의 탄원 리스트를 정리한 것으로 경제계가 안고 있는 수십 년 적폐 해결이 빠진 ‘민원 백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제안서는 △공정사회 △시장경제 △미래번영이란 ‘3대 틀’과 그에 따른 9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경제계는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정치권은 재계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불투명한 경영관행과 불공정거래, 종업원들 위에서 군림하는 특권의식에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비롯된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반성문까지 곁들였다.
대선후보들도 나름대로 경제 구상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 성장 대책을 언급하기보다는 ‘재벌 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재계에서는 대선이 급박하게 치러지는 만큼 정책이 근시안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정치 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후보들이 ‘선명성 함정’에 빠질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임기 내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법이다. 각 당 후보들은 사태를 오늘에 이르도록 만든 현실을 철저히 진단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미래를 설정하는데 온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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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공 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이사 |
이런 분위기 속에 2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이대로는 한 해도 더 갈 수 없다는 절박감에 만들었다"며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내놓았다. 재계는 이번 제안서를 준비하면서 중장기적 경제 성장을 내다보는 해법을 찾는 게 시급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어 민원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밑그림과 방향성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외환위기 당시와 버금갈 정도다. 상의가 1월 발표한 1분기(1∼3월) 경기전망지수(BSI)는 68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의 BSI가 각각 65, 61, 66이다. 반도체, 석유화학, 중간재 등 수출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반짝 호황’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내 정치 리스크에 대외 악재까지 겹쳐 앞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는 신규투자는 올 스톱된 지 오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SK그룹에 이어 롯데와 CJ를 겨냥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우리라고 타깃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몸을 사리고 있다. 대기업이 투자를 멈추면 중소기업은 성장동력을 잃게 된다. 중소·중견기업들마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수사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이에 더해 국가 리더십 붕괴로 대외 악재에는 모두들 발만 동동거릴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터무니없는 경제 보복이 가해지는데도 후보들은 배치 그 자체에 대한 헛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연이어 미국 내 가전공장 설립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달래기’에 급급하다. 정작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대한상의는 이번 만큼은 "재계가 바라는 내용만을 담은 ‘위시 리스트’가 아니다"고 강조한다. 지난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8월에도 상의는 ‘위기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건의’라는 이름의 경제계 건의문을 주요 정당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여러 경제단체가 요구하는 100여건의 탄원 리스트를 정리한 것으로 경제계가 안고 있는 수십 년 적폐 해결이 빠진 ‘민원 백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제안서는 △공정사회 △시장경제 △미래번영이란 ‘3대 틀’과 그에 따른 9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경제계는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정치권은 재계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불투명한 경영관행과 불공정거래, 종업원들 위에서 군림하는 특권의식에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비롯된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반성문까지 곁들였다.
대선후보들도 나름대로 경제 구상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 성장 대책을 언급하기보다는 ‘재벌 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재계에서는 대선이 급박하게 치러지는 만큼 정책이 근시안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정치 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후보들이 ‘선명성 함정’에 빠질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임기 내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법이다. 각 당 후보들은 사태를 오늘에 이르도록 만든 현실을 철저히 진단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미래를 설정하는데 온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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