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파면 대통령 박근혜, 영장심사 1호 오명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기록 및 증거 검토에 매진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1호’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1호’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이미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 첫 특검 수사를 받은 현직 대통령 등의 ‘불명예’ 꼬리표가 여럿 달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기록 및 증거 검토에 이어 법리검토까지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을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와 영장전담 판사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된 시점은 모두 1995년이다. 2009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박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총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각 혐의 공범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그간의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40년지기’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처음이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하는 등 헌법가치를 위배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내란 등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한 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그는 이튿날 체포돼 압송된 뒤 곧바로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됐고, 수감된 채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또한 특검 수사를 받은 첫 현직 대통령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의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현직 신분 첫 대면조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17일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정호성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이던 지난해 10~11월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1기 특수본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