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지난 10년간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완료함에 따라 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비축광산물 대여 제도’를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은 희유금속 2개월치가 보관돼 있는 광물자원공사 군산비축기지 내부 전경. |
비축원유…국제공동비축사업·석유비축시설 대여절차 등 대폭 손질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민간기업이 일시적으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원료인 희귀 광물의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3개월간 정부가 비축자원을 대여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지난 10년간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완료함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비축광산물 대여 제도’와 석유 비축자산의 활용을 위한 개선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가 비축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상시적인 국내 수급안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 창출을 통한 비축자산의 지속적 확충·관리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광물비축자산 ‘민간 대여제’ 광물공사 3월말 시행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완료(국내 수요량의 64.5일분, 총 7만7895톤)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희유금속의 특성상 빈번히 발생하는 민간 업계의 수급 장애요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비축광산물 대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단 표 참조>
희유금속(Rare Metal)은 천연상태의 매장량이 극히 적고, 지역적 편재성이 크며, 경제적 추출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광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항공기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원료로 사용된다.
비축광산물 대여는 민간업체가 해외 공급사의 생산 차질, 운송 차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활용 가능한 제도다. 대여를 신청한 민간업체는 비축물량의 일부를 3개월 대여한 뒤 현물로 상환하며, 대여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히 가격 급등, 수입량 급감 등 국가적인 수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 상시적인 국내 광물수급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비축광물을 수요 업체에 매각하는 방출제도를 운용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업계는 광물의 일시적인 공급 장애 및 가격등락에 따른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희유금속은 부존·생산이 소수국가에 편중돼 있으며, 소수 자원기업이 거래를 독과점해 공급 리스크 및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실정"이라며 "정부는 수급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비축물량을 적극 활용, 원료조달기간의 단축과 구매비용 절감 효과, 해외 공급사의 일방적 계약변경 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3월 말부터 비축광산물 대여사업을 개시한다. 대여 대상 희유금속은 광물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대여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대여가 확정되면 계약 후 30일 내 인수가 가능하다.
또한 광물공사는 순조로운 사업 운영을 위해 국내 실수요 및 유통업체 대상 비축광산물 관련 협의체(가칭, 비축광산물 민관협의회)를 구성, 회원사에게 주기적으로 가격정보와 시장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광복 광물공사 비축사업실장은 "대여사업은 국내 제조업과 유통업체들이 공급장애와 가격등락에 따른 수급위기를 해결하는 시금석"이라며 "향후 광물가격 등락을 이용한 해외공급사의 횡포에도 상당부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희유금속 비축 현황>
(2016년말 기준, 단위=일)
광 종 | 크롬 | 몰리브덴 | 안티모니 | 티타늄 | 텅스텐 |
비축일수 | 50 | 70 | 60 | 55 | 80 |
광 종 | 니오븀 | 셀레늄 | 희토류 | 갈륨 | 지르코늄 |
비축일수 | 65 | 50 | 100 | 65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