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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가 한창일 때 열린다 해서 이름 붙인 ‘장미대선’. 펑크 타이어부터 자살을 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 이름이 주는 낭만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보이지만 어쨌든 말 많고 탈 많은 대선은 이제 한달 반도 채 남지 않았다.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적폐청산 사회통합과 같은 정치적인 요소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제 눈을 좀 더 넓혀보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규제를 폐지하고 기후변화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고, 중국에선 경제 발전을 해칠 정도의 스모그 문제가 국가 최전선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내에서 환경정책은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옥시 등 화학제품, 케이블카, 4대강 등 정치사회적인 문제부터 미세먼지, 원전, 전기차, 기후변화까지 난제는 산적해있는데도 말이다.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검토한 결과, 좌우를 막론하고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호 수준에 그칠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 등은 부재했다.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대선주자들은 노후 원전 화력발전소 폐지, 신규 건설 중단 등 석탄화력 중심의 대책을 제시하는 데 그쳤고 노후 경유차나 사업장, 건설기계 등 여타 배출원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 중국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차원에 머물렀고 노후 경유차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주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주요국 수도 내 경유차 진입을 아예 금지시키겠다는 법안이 현실적으로 검토 중인 유럽의 상황과 매우 대비되는 것이다.
'떠오르는 미래먹거리' 전기차 문제도 다르지 않았다. 대선주자들은 전기차 확대정책을 펴겠다고 너나할 것 없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보조금 확대,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기존 논의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충전 인프라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었다. 국내에 비해 전기차 보급 속도가 훨씬 빠른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도 "충전소는 전기차가 보급돼 수요가 늘어야 건설할 수 있다"며 인프라 확충을 고심하고 있는데, 구체적 재원 확보 계획 없는 공약은 공언에 불과하다.
적폐청산이든 기득권층 타파든 보수 재건이든 정치적인 문제도 물론 중요하다. 어쩌면 환경 문제는 보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는 ‘저탄소 경제’ 전환기를 맞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확보도 장기적 차원에서의 사회안전성 확보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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