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세미나] 서기웅 과장 "지역냉방 글로벌 트렌드"

[집단에너지 세미나] 서기웅 과장 "지역냉방 글로벌 트렌드"

집단에너지 사업이 위기다. 대다수 사업자가 경영난에 허덕인다. 현행 열요금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고, 전기요금은 원가에 한참 못 미친다. 게다가 열 수요는 해마다 줄고 있다. 건물의 단열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저감, 분산전원 편익 등 정책적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해법은 요원하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헌데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경쟁 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이 걸림돌이다. 현재 집단에너지에서 열을 공급받고 있는 세대는 약 274만 가구로 전체의 15% 정도다. 집단에너지를 도입한 다른 국가와 비교해 20% 이상 낮다.

유럽연합의 대다수 국가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며 집단에너지 비중을 늘려 왔고, 또 늘리고 있다.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환경오염 저감에 도움이 크기 때문이다. 본지는 그래서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의 역할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톺아보는 자리가 됐다. -편집자주


서기웅 산업부 과장  
집단에너지 소비자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서기웅 산업부 과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열 공급이 위주인 집단에너지의 장단점이 무언지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도록 기자재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선택해 소비자 비용을 줄이고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를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단에너지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분산전원이 갖는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미활용 열을 사용한다는 역할과 소명이 있다. 지역난방을 설치하는 가구수(입주율)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전국에 35개 지역난방 사업자가 있는데 대부분 2008~2012년 시장에 진입했다.

2008년 경기가 어려워 입주율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8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선 높아야 하는데 30%가 안되다. 초기설비 투자가 많은데다 6~8년이 지나도 입주율이 낮은 수준이다 보니 경영 개선이 어렵다.

초기 전력시장에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요원하다. 발전양도 줄고 판매 단가도 줄어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은 소각폐열을 활용한 소규모 열병합발전이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지역난방 초창기인 1985년엔 있었는데 지금은 보기 어렵고 보유했던 지자체도 다른 형태로 열에너지를 이용한다.

무엇보다 지역난방용 저가 열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역난방은 여전히 동고하저형의 열 수요 패턴을 극복하지 못했다. 겨울철인 11월, 1월, 2월에 수요가 있는데 여름철엔 많지 않다. 열에너지를 냉방용으로 이용하는 지역냉방 기술의 효율성이 낮은 수준이다. 기술적인 효율성 개선은 하루이틀이나 1~2년 새 바뀌지 않는다. 정책적으로 추진했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보지 못했다.

35개 사업자 대부분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자 외엔 지역냉난방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역냉방은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