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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독일, 일본, 미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공급원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1%로 독일 12.6%, 미국 6.7%, 일본 5.3% 등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1990년 1.8%에서 2014년 12.6%로 7배 가량 급증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 추이에서도 한국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 독일은 1990년 4.1%에서 2014년 27.5%로 증가했지만, 한국은 1990년 6.0%에서 2014년 1.6%로 오히려 비중이 줄었다. 이는 미국 13.1%, 일본 15.3%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독일은 1970년대 석유파동과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대체에너지원 확보와 원전 폐지가 논의돼 왔다. 2000년 독일은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면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세계 처음으로 도입했다. FIT란 송전 사업자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고정 가격에 매입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는 최종 전력소비자에게 전력부과금을 부과해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어 독일은 2011년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지원금 인상, 배출권 거래 수익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 기금 마련 등의 법안을 담은 에너지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결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로 독일은 1990년 대비 2014년 탄소 배출량을 27% 감축했다. 이는 2012년 말까지 21%를 감축하기로 한 교토 프로토콜의 목표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독일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2013년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분야 생산량의 65% 가량을 해외로 수출했다. 또 에너지 고효율 제품 글로벌시장에서 독일의 시장점유율은 20%로 미국(2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독일 사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 중 FIT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없다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FIT 시행을 위한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처럼 발전차액의 일부를 전력사용자에게 전가하거나 유연감소율 제도 도입과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금 마련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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