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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의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기업정책의 핵심을 피력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 등을 놓고,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10일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고, 안철수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았다.
두 대선후보 모두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방향은 달랐다.
우선 문 후보는 "재벌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짜여진 경제체재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부 주도의 고용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 협력업체가 아닌 스스로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수출과 내수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라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안 후보는 "일본이 인류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는데도 20년 장기불황이 연속이었다. 정부가 돈 쏟아부어서는 경제 못 살린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의 방향 차이는 정책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이 15~34세의 청년 두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세 번째 채용은 정부가 3년 동안 임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고용지원제를 내놓은 건데, 중소벤처기업부를 새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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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는 청년고용보장제 실시를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청년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는게 핵심이다.
청와대 내에 청년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한편, 이른바 ‘알바비 떼먹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벌 개혁 방향도 확실히 온도차를 보였다.
문 후보는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로 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재벌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일감몰아주기, 기술탈취,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은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라며 재벌과 대기업 모두 강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도 재벌개혁에 대한 기조가 달라지진 않았다. 하지만, 기업인과 부패 기업인을 같은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안 후보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문제점을 뼈저리게 안다"며 "다음 정부는 경제인들, 소상공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반기업 정서는 실체가 없다고 본다, 기업이 무슨 죄인가"라며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기업인은 더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인, 성실한 기업인들은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안 후보의 이러한 발언이 반재벌 정서를 가진 표심과 대기업 표심 모두를 얻겠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