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우선주의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면서 대대적인 에너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정책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자국 내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환경정책 변화를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에너지 관련 부서에 친 화석연료 성향의 인사들을 지명하는 등 본격적인 자국 우선 에너지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국 이익 중심의 에너지ㆍ환경 정책을 제시해왔고 당선 이후에도 화석연료 개발에 적극 옹호한 인사들을 전격 기용했다.
이는 이전 오바마 정부와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구온난화를 우려해 기후변화 대응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트럼프는 이런 오바마 정책을 비난해왔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기용된 인사들도 오바마 정부와 대척점에 있던 자들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생산국 및 소비국이다.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석탄,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화석연료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해외에서 연료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트럼프는 이번 에너지 정책을 통해 ‘에너지 독립성’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 방향은 크게 ▲ 화석연료를 비롯한 미국 내 에너지·자원의 최대 활용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증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달성 ▲오바마 정부의 관련 규제 축소·폐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정책으로 50조 달러 규모의 미개발된 셰일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적극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세수를 공공 인프라 재건에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또 에너지 정책을 저해하는 청정발전계획 등 관련 규제는 축소ㆍ폐지할 계획이다. 실제 트럼프는 2015년 11월 오바마가 거부한 미국-캐나다 간의 기스톤 파이프 라인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에너지 자국 우선주의는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은 도전과 기회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우리나라에 자국산 화석연료 수입을 요구하는 등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근거로 관련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국가 중 하나를 우리나라로 꼽은 바 있다. 또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교역국가와 무역수지를 개선하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반면 석탄 사용이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석탄 기술이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저장 기술 등에서 기술적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연구원은 "트럼프 역시 화석연료를 강조하면서도 청정 대기 및 수자원을 강조하고 있다"며 "청정 석탄 개발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