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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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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유력 대선주자의 에너지관, ‘걱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4.11 19:22

천근영

▲천근영 전국부장(부국장)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안철수가 탈원전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개봉한 ‘허구로 가득 찬 영화’를 관람한 후 "탈원전은 꼭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이 탈원전을 선언한 것은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다. 표 때문이다. 탈원전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게 틀림 없다. 탈원전을 선언하지 않으면 원전주의자로 낙인 찍혀 표를 잃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원전만? 아니다. 두 사람은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오십보백보’다. 두 사람은 며칠 전 정부로부터 실시허가를 받은 당진에코파워(석탄화력)에 대해 "짓지 않겠다"(안철수)거나 "재검토하겠다"(문재인)고 했다. 안철수가 "짓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반면, 문재인은 "착공된 11기(석탄화력)는 어쩔 수 없고, 9기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뭐, 그럴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자를 압도하는 지지율로, 대권이 눈 앞에 아른거리고 있어 모든 언행이 과격해지면서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금 두 사람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안료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 외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어디서든 확실한 뭉텅이 표를 준다는 확신만 있으면 ‘영혼을 쪼개서’라도 팔고 싶은 심정일게다.

그런데, 이래도 되나? 대한민국이 원전과 석탄발전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금처럼 별일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살림살이인가? 그만큼 전력자원이 넉넉한 나라인가?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도 원전과 석탄발전을 ‘악의 축’으로 치부해 폐지와 폐쇄를 선언하거나 고려하겠다는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또 답답하다. 짐작컨데, 두 사람 모두 뭔가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정하고 싶은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전과 석탄발전 폐쇄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정지한 일본이 수년 동안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전기요금 인상으로 31년 만에 재정적자로 돌아서 수년 동안 해마다 50조원 대의 적자를 기록, 이를 견디다 못해 원전 재가동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국민 대다수가 모를 것으로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원자력 관련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폐쇄’가 아니다.

조사시기와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나지만 전국민의 절반 이상은 원전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석탄발전 역시 엇비슷하다. 비록 지진과 미세먼지로 부정적 인식이 다소 높아진 게 사실이긴 하지만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정하고 있는 국민은 30%도 채 안 된다. 침묵하는 70%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분단 상황으로, 섬과 다름 없는 대한민국에 있어 에너지문제는 국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혼자 결정해서도, 혼자 결정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 국정 모든 일이 그렇지만 에너지는 특히 그렇다. 입만 벌리면 소통과 탕평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독선적인가. 에너지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길고 멀게 봐야 하는 일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전과 석탄발전 폐쇄를 진정 원하고 있다면 물론 얘기는 다르다. 거기에 맞춰 정책을 짜면 된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전과 석탄발전 폐쇄가 아니라 안전성 확보와 미세먼지 저감책이다.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자고 원전을 폐쇄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발, 부탁한다. 대화하고, 소통하라. 그리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파악한 뒤 말하라.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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