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4차산업혁명 대응, 민-관 파트너쉽 중요..임금보험 도입"

▲신산업 민관협의회 컨퍼런스 (사진=연합)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신산업 민관협의회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에 대해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임금보험(WageInsurance) 도입 필요성을 정부당국자가 제안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리아루트 개척 컨퍼런스’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혁신생태계 구축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글로벌 이슈 주도적 참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전개속도를 감안할 때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던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민관 파트너쉽에 기반한 제도·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선택과 집중 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 등 3대 세부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장선점을 위해 원격의료 및 데이터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반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스마트한 규제는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선 제도에 따라 1차로 발굴된 271개 신산업 규제중 94%의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또 정부는 12대 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80조원 투자계획을 뒷받침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주 장관은 또 "소비자 안전,프라이버시 보호, 기득권 저항 등에 대한 우려로 파괴적 기술의 적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인공지능이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일자리 대체(Job Displacement) 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보완체계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해 보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술혁신에 따른 비자발적 재취업으로 소득 감소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임금보험(WageInsurance)’을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평생교육의 시대가 도래하고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근로자의 직무훈련 대폭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 기업,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그간 우리의 신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해왔다"면서 "경제계의 관심이 높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해 여러 경제주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사안을 발굴ㆍ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