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원전 전문가 상극?…원전정책 표류 우려

대선 이후 핵심 전원의 하나인 원전 위축에 대한 원자력 업계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원전 축소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전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운 두 후보 캠프에 원전 전문가는 거의 없다. 문 후보 에너지특보단에는 한수원 발전소장 출신 인사 한 명이 있을 뿐이고, 안 후보 측에는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탈원전 반원전을 염두에 둔 대선후보들은 원전 정책을 검증할 전문가가 굳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 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전 전문가들 역시 콜을 받았더라도 제대로 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거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짧은 선거기간 중에는 안전을 미끼로 탈원전과 반원전 등 촉수를 건드리는 포퓰리즘이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문제는 선거 이후에 검증도 하지 않은 공약을 무리하게 지키려고 중대한 오판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 교수 역시 "문 후보의 공약 대로라면 건설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그대로 두고 신울진 3·4호기부터 계획을 뒤로 밀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럴 경우 5년 이후 전력수급에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원전 계속운전 문제는 월성 1호기 소송 결과가 분수령이 되겠지만, 반원전과 환경단체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승패와 상관 없이 정치적으로 밀여 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자력 업계는 반원전 기조였던 노무현 정부 때보다 현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당시에는 에너지위원회 등 정책결정 기구에 반원전 성향의 인사가 소수에 불과했지만, 집권 이후 꾸려진 에너지정책 기구 인사 대부분이 반원전 및 환경단체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도 대전 원자력안전검증단의 경우 반원전 및 환경단체 인사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증단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원자력공학과 한 교수는 "노태우 정부 때와 달리 환경 및 반핵단체가 정책을 결정하는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는데, 대전지역 원자력안전검증단 단원 27명 가운데 4명만 원전 전문가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상태"라며 "낙관론자들은 새 정권이 들어서 에너지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반원전 탈원전 기조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결국 정책은 선택인데, 시작할 때부터 조금이라도 편향적으로 시작한다면 끝은 완전히 달라지는 된다는 얘기다. 이어 그는 "유력 후보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원전 정책은 진흥이 아닌 규제에 치우쳐 있는 게 확실하다"며 "이런 상황에선 원전이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